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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안동 산불 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지원

by okw7671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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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북 북부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긴급 지원 특별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사상 최악의 산불로 재난지역에 역대급 피해를 남겼습니다. 

 

산불로 인해 4만 8,238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369동의 주택이 불에 탔으며, 34,816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2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는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특별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1. 1,000억 원 긴급 지원 예산 확보

이번 추경 예산안은 3월 3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되었으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예산은 크게 주민 긴급 재난지원금(820억 원)과 산불 피해 복구비(180억 원)로 구성되었습니다.

✅ 피해 주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거주하는 27만 3천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지원금은 현금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각 시군청에서 안내할 것입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산불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생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로 인해 주택을 잃거나 대피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생활 안정 자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예산 180억 원 편성

피해 지역의 잔해 철거, 공공시설 긴급 복구, 안전 조치 등 복구 작업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경북도는 산불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과 도로, 공공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교부한 국고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44건(총 1,229억 원)도 이번 예산과 함께 편성되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임시주거 지원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제공되며, 에어돔 형태의 임시주거시설도 마련될 예정입이며,  정부 및 기업 연수시설, 호텔, 리조트 등으로의 대피 지원도 포함됩니다

2. 경북도, 재난 대응 체계 대전환 추진

경북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와 국가 산림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방침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산림 관리 시스템을 대전환할 것"이라며 산불 대응 장비 대형화 및 야간 진화 장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산불 대응 시스템 강화

현재 국내 산불 진화 시스템은 주로 낮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 야간 산불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북도는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대형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가 가능해지며,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재민 지원 및 산림 관리 제도 개편 추진

이와 함께,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을 마련하고, "바라보는 산이 아니라 '돈이 되는 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 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3.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및 특별법 추진

경북도는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정부 예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피해 복구에 투입할 계획이며,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경북도는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복구·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 산불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 산림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 산불 방재 및 대응 시스템 강화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4. 경북도, "전방위적 총력 대응으로 이재민 일상 회복 지원책" 강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분들께 긴급 생활지원금이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난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은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남긴 재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번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보다 강력한 산불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북도의 산불 피해 복구 및 대응 체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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