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범위1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과 기업에게 미치는 악영향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 손해배상 제한,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입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시민들이 모금한 ‘노란 봉투’에서 이름이 유래했으며, 현재까지도 국회와 사회 전반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과 찬반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노란봉투법은 크게 세 가지 변화가 골자입니다. 첫째, ‘노동쟁의’ 범위를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해고·구조조정 등 노동조건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둘째,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셋째, 파.. 2025.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