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을 생각하는 부부 이것부터 확인하기

 

 

‘위기의 중년부부’가 최근 20년새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차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국가로 접어드는 전망 속에서 중년 가정·부부의 관계 회복이 시급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혼은 현대 사회에서 부부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결혼 생활입니다. 졸혼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부부 관계의 개선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졸혼을 고려할 때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졸혼이란?

 

졸혼(卒婚)은 법적인 이혼 없이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사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는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최근 한국에서도 관심을 받으며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2. 부부들이 졸혼을 택하는 이유?

 

졸혼은 결혼 생활의 새로운 형태로, 부부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부 관계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졸혼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러한 이유와 기준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기 삶의 회복
많은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기 위해 졸혼을 선택합니다 .

 

✔ 부부 관계의 악화 방지
결혼 생활에서 쌓이는 원한과 불만을 줄이기 위해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둥지 증후군 시기에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졸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가족 문제 해결
부모의 간호나 가업 승계와 같은 이유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의 부담을 줄이고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졸혼의 성립 요건

졸혼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 간 합의가 필수입니다. 한쪽만 원한다고 졸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별거를 하면 졸혼이 아니라 가출 또는 별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졸혼과 법적 문제

 

🔹 졸혼이 법적으로 인정될까?

현재 한국 법률상 "졸혼"이라는 개념은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졸혼을 원한다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한쪽 배우자를 위해 법원이 조정 과정에서 졸혼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강력히 원하지만, 다른 한 명은 이혼을 거부할 경우 조정 단계에서 졸혼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졸혼하면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

현행법상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분할하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졸혼을 고려한다면?

 

✔  부부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수!
✔  졸혼 합의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할 것!
✔  재산 문제와 생활비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따질 것!
✔  이성 교제 허용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정할 것!
✔  세금 문제(증여세, 양도세 등)도 고려할 것!

 

 

졸혼은 이혼과 다르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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